[열린마당] 북핵 위협 맞설 한·미 공동 대응 시급

김정은은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은 명백한 적”이라고 선언했다. 이것이 불변의 북한 속내다. “2017년까지 한반도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평화가 성큼 다가왔습니다”라는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그가 얼마나 안보에 무책임하고 무지한가를 보여준 행태다. 집권 5년간 저자세로 김정은 심기나 살피고 종전선언 홍보전에만 매달리며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한마디 못한 채 ‘희망적 관측’으로 일관한 ‘안보 불감증’ 군 통수권자였다.

그 결과가 새해 벽두 나온 신형 방사포 도발이고 전술 핵무기 선제공격 협박이다. 최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공격형 무기”라고 과시했다. 사거리 400㎞의 600㎜급 초대형 다연장 방사포(KN-25) 30문을 실전배치했다며 핵 공갈 수위를 한껏 높였다. 이는 파괴력과 정밀도 면에서 기존 방사포에 비해 진일보한 무기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에 대한 ‘공동 기획’과 ‘공동 연습’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효적 확장억제 방안을 보다 더 발전시키겠다는 행보다. 또 동맹인 미국과 협의해 적을 압도할 억지력을 새롭게 창출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천명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적의 의도보다는 능력에 주목하라는 군사 격언이 있다.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먼저 고비용의 방어 중심 전략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적의 신종 병기가 나오면 거의 무용지물이 되는 방어체계 중심 틀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적의 전략적 중심을 즉각 제압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찾고, 그에 대한 공격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 극초음속 미사일, 스텔스 드론(무인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압도적 공격형 무기의 전력 증강으로 가야 대북 억지력은 물론 우리 군의 자위력 증강도 담보된다.

다음으로 한·미가 핵무기 위협을 근본적으로 억지할 높은 수준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핵전력의 ‘공동 기획’과 ‘공동 연습’이다. 지금처럼 항공모함과 전략 폭격기 등 핵탄두 운반 수단만 전개하는 식의 확장억제로는 한계가 있다. 핵전력 공동 기획은 한·미가 나란히 참여하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핵무기 타격 표적을 함께 결정하는 기획 기능의 강화부터 시작하면 된다. 핵전력 공동 연습은 모의훈련부터 출발하면 된다.

마지막 과제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할 방안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신뢰성 제고를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명문화된 틀에서 확약받자는 것이다. 지난 70여년 동안 이 조약은 재래식 전쟁을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안보 상황은 핵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충분한 방위 공약을 요구한다. 조약에 ‘한국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즉시 충분하게 핵전력으로 보복한다’는 조문을 명문화하는 것이 또 다른 실질적인 방안일 것이다.

이러한 정책 선택은 북한의 핵무기 도박 자체를 무력화하자는 것이며 주변국들이 핵전쟁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나서라는 엄중한 촉구이기도 하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