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제징용 해법 강건너 불구경 하는 일본의 무책임한 태도

정부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공식화했다. 외교부는 12일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일본 가해 기업을 대신해 제3자가 배상금을 변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바람직한 지급 주체로 일제강제동원지원 재단을 지목했다. 배상금 재원은 대일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인 포스코 등이 약정한 기금 등으로 조성할 방침이어서 사실상 한국 기업들이 우선 지급하는 셈이다. 이 같은 해법은 일본 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진정한 사과를 요구해온 피해자들은 "굴욕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외교부는 "원고인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을 직접 찾아가 수령 의사를 묻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지만 설득은 쉽지 않아 보인다.

2018년 10월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을 확정한 후 한일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양국은 해결책을 찾는 데 실패했다. 하지만 과거사에 발목 잡혀 한일관계가 파국을 맞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맞는 말이다. 한일관계 악화로 양국이 입은 손실은 수치로 계산하기도 힘들 정도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도 절실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양국은 정상회담, 외교장관 회담 등을 개최하는 등 관계 정상화 의지를 보여왔다. 양국관계를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시절로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문제는 정부안에 일본의 사과나 배상 등 피해자의 핵심 요구는 빠져 있다는 것이다. 해법 마련에 일본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얼렁뚱땅 과거사를 얼버무리는 해결책을 원치 않는다"며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감당해야 할 몫이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옳은 지적이다. 일본은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정한 사과와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