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대위변제' 공식화한 정부에 野 "친일 행태" 반발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12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비상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위변제' 방식 공식화에 항의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일본 전범기업 대신 우리 기업이 내는 기부금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야권은 12일 “친일적 행태”, "굴욕적"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국회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을 위한 공개토론회는 피해자들을 위한 자리가 아닌 일본을 위한 자리였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같은 날 국회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대위변제 방식을 처음 공식화했다.

이런 변제 방식을 ‘친일적 행태’라고 지적한 황 대변인은 “피해자들은 한국 기업의 배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가해자인 일본 전범기업들의 진정 어린 사과와 상응하는 책임을 바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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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의당 의원 30여명 "사법 주권 포기한 굴욕"

민주당과 정의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30여 명은 이날 오전 토론회 직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회 본관 앞에서 비상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해법은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 전제되지 않은, 사법 주권을 포기한 굴욕"이라고 비판했다.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대위변제 방식을 두고 "윤석열 정권 행태는 시민이 강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웃주민에게 돈 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한일관계에 급급해 피해자 요구를 묵살하고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역사에 역행하는 행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