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3년으로 늘었다

정부,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
기존 주택 처분 기한 1년 연장
강남3구·용산구도 비과세 혜택

이사 등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이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와 같은 수준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내게 된다. 지금은 2년 안에 팔아야 한다. 이 같은 처분기한 연장 조치는 12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을 보면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의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기한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종전까지는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었다.

주택 처분기한은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와 무관하게 일괄 연장된다. 종부세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가 종부세를 낼 때 9억원 한도의 일반 기본공제가 아닌 12억원의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사람은 많게는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기존에도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취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대상 범위가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강남·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주택을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 처분 과정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재 주택시가 기준 12억원이다.

취득세 역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8%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안에 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별도의 법 개정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시행하되 처분기한 연장은 이날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도세 및 취득세는 2023년 1월12일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올해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각각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직후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데 이은 두 번째 기한 규제 완화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거래 부진이 장기화하며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매도할 의사가 분명한데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부동산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인하·이창준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