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악용’…경북도의회 정책개발비는 지인 일감?

[KBS 대구] [앵커]

지방의회 정책개발비 사용 실태에 관한 연속 보도 순서입니다.

경북도의회는 기초의회와 달리 정책개발비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일부 도의원들이 이 정책개발비를 아는 업체에 몰아주면서 잇속 챙기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점입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과 2021년, 경북도의회 A 의원이 정책개발비로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입니다.

두 용역 모두 통일신라의 북쪽 경계를 조사하는 비슷한 주제, 2년 연속 4천만 원이 들었지만, 의정활동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경북도의회 前 A 의원/음성변조 : "연구용역을 하면서 바로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제 상임위가 그쪽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조례 발의까지는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접근을 못 했습니다."]

연구 용역을 준 곳은 수도권 모 대학 산학협력단, A 의원의 출신 대학교입니다.

이런 이해 충돌 논란을 막기 위해 지방의회는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둬야 하는데, 용역 기관을 선정한 뒤 심의를 진행하다보니, 사실상 형식적 절차에 불과합니다.

[경북도의회 관계자/음성변조 : "심의위원회 할 때 담당 업체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체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연구 내용에 대해서 수정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보는 편이에요."]

지난 3년간 경북도의회가 정책개발비로 의뢰한 연구용역은 33건, 예산은 7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1건을 빼면 전부 수의계약이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속이나 한 듯 모두 천980만 원, 2천만 원 이하면, 입찰을 안 해도 되는 수의계약의 허점을 이용한 겁니다.

[조광현/대구경실련 사무처장 : "지방의회 차원에서 자격을 갖춘 업체에 대한 등록을 받아서 업체에 대한 자격심사라든가, 정책연구위원회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KBS 취재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 충돌이나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높은 것으로 보고, 지방의회 정책개발비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영상편집:김상원/그래픽:이보경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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