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자리공제’ 결국 중단…문제는 지속가능성

[KBS 춘천] [앵커]

강원도는 '강원형일자리안심공제'란 사업을 5년 전 시범 도입했습니다.

강원도 내 일자리의 저임금 구조를 보완하고, 고용도 늘리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올해부터 추가 사업 추진이 중단됐습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임서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왕희성 씨.

강원형일자리안심공제사업, 이른바 일자리공제의 첫 수혜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왕희성/강원형일자리안심공제지원사업 신청 근로자 : "공제금 사이트 들어가서 제가 그동안 납부한 횟수들 한 번씩 보면서 꾸준히 계속 납입해왔던걸 보면 계속 큰 도움이 되었던 거 같아요."]

강원도가 일자리공제를 도입한 건 2018년.

근로자가 한 업체에서 5년을 근무하면, 그 해에 해당 근로자에게 3,000만 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매달 15만 원씩 내고, 강원도와 시군이 20만 원을 보태서 재원을 마련합니다.

올해부터 시작해 2027년까지 수혜자가 계속 나옵니다.

[이대우/일자리공제 가입 기업 직원 : "대다수가 5년 만기 근속을 채우고도 현재까지 계속해서 재직을, 고용안정 그리고 회사에서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공제에 가입한 근로자는 12,000명 정도.

고용유지율은 제도 도입 첫해 63%에서 5년 만에 94%까지 올랐습니다.

또, 공제 가입 기업의 평균 이직률은 0.5%로 이직도 거의 없었습니다.

강원도 전체 이직률과 비교하면 5% 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턴 신규 가입이 중단됩니다.

[최기용/강원도 경제국장 :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게 중단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업 종료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만 천 명 목표 달성을 했고요."]

여기에, 비용 부담도 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원도가 매년 200억 원씩 투입하고 있고, 기업도 직원 연봉을 1인당 180만 원씩 더 주는 셈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무기한 지속하긴 부담스러운 구조였던 겁니다.

강원도는 사업 중단의 장단점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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