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상전략 문제 없었나…남은 쟁점은?

[앵커]

오늘(12일) 토론회 현장을 취재한 외교부 담당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지혜 기자, 피해자 측의 정부 불신이 상당히 큰 거 같네요?

[기자]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사과, 전범 기업의 배상을 줄곧 요구했는데 외교부는 아무것도 확답을 못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신은 계속 쌓여왔습니다.

지난해 7월에 외교부가 대법원 재판부에 '의견서'를 낸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전범 기업 자산 현금화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외교적 노력을 고려해달라는 내용인데 사실상 재판을 미뤄달라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지난달엔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훈장 수상에 외교부가 제동을 걸었죠.

외교부가 협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피해자들과 계속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아직 최종안은 아니라고 하지만, 일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만 뭔가 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정부의 협상 전략이 어땠던 거죠?

[기자]

일본은 강제동원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한국에 지원한 5억 달러로 모두 끝났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돈을 더 낼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향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일본도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결론이 나오려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결국 일본 입장은 그대로였던 게 확인되면서 정부 협상 전략에도 불신이 쏠립니다.

[앵커]

오늘 정부안에 대해서, 일본 정부 반응이 나왔나요?

[기자]

일본 정부가 짧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일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고 했는데요.

배상이나 사죄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일본이 이런 입장인데 왜 피해를 본 한국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죠?

[기자]

정부는 외교, 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미룰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 등 셔틀외교 복원이 현 정부의 중요 목표인데, 그 전제 조건이 강제동원 문제 해결, 즉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를 막는 문제입니다.

정부의 협상 태도에서는 현 기시다 총리 집권 기간에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의지도 엿보입니다.

[앵커]

이번 정부 대안은 모든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만 적용할 것인지, 1심에서 이기고 상급심을 진행 중인 1,000명에게도 적용할지 논의 중입니다.

현재 공식 인정받은 피해자가 21만 명인데, 이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배상을 할 것인가, 또 이번 정부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법률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인데, 정부는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도 관건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

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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