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月 1000만원 명품, 대출로 차 구입"…의사 남편 "이혼 되나요?"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매월 준 1000만원 생활비를 명품 사는 데 쓰고 그것도 모자라 대출받아 차까지 구매하는 등 아내의 과도한 사치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는 한 의사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개업의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의대생이었던 A씨는 무용과 학생이었던 아내에게 한눈에 반해 오랜 연애 후 결혼에 골인했다. 이후 A씨는 개원했고 이때 양가 도움은 전혀 받지 않았다. 본인 명의의 대출을 이용해 모든 금전적인 부분을 스스로 해결했다. 아내도 대출 채무 상환을 마칠 때까지 알뜰하게 살림했다고 한다.

그런데 대출금을 모두 갚자 아내가 갑자기 돌변했다. A씨의 한 달 수입 중 대부분인 1000만원을 매월 생활비로 줬는데 아내가 모두 명품을 사는 데 썼다고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아내는 A씨가 해준 신혼집을 상의도 없이 담보대출을 받아 명품 자동차를 구입했다. 대출에 대한 이자는 A씨가 변제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아내에게 사치스러운 소비 생활을 끝내 달라고 애원하듯 말했지만 달라지지 않는다"며 "아내와 혼인 생활을 끝내고 싶은데 이혼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최지현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아내의 사치가 민법 840조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소송에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아내의 사치를 구체적으로 잘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방적으로 이혼을 원하는 남편 쪽에서 흔히 하는 주장이 '아내의 사치'이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소득보다 지출이 큰 상황이 반복돼 왔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아내의 귀책 사유와 상관없이 그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병원을 운영하며 평균보다 많은 소득을 올렸고, 아내는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전업주부로 가사 활동만을 했기 때문에 남편의 기여도가 훨씬 높게 나올 것으로 봤다. 아울러 아내의 채무까지 남편이 대신 변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기여도에 충분히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할 것을 조언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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