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도서정가제' 첫 토론 개최

윤세라 앵커>

대통령실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소통창구 '국민제안'에, 첫 석 달간 2만 5천 건의 국민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통해, '도서정가제'에 대한 첫 국민토론도 개최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대통령실이 운영하는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 국민제안.

지난해 6월 문을 연 뒤 첫 3개월 간, 2만 5천 건의 민원과 제안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2만 4천 건은 관련 기관에서 답변을 완료했습니다.

실제 국민의 제안 가운데 취약 계층의 소액 건보료 체납 처분을 유예하자는 의견 등 17건에 대해서는 정책화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칠 예정입니다.

녹취> 강승규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지난달 29일)

"각 부처와 우리 관계 수석실에서 검토한 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정책화가 가능한 안건 17건을 채택하여서 빠른 시일 내에 정책화 하는 방안으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국민제안에서는 첫 국민 토론도 개최됐습니다.

책의 할인폭을 10% 내로 제한 하는 도서정가제에 대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을 듣겠다는 겁니다.

그간 도서정가제에 대해서는 가격 경쟁에 취약한 간행물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한다는 긍정적 의견이 있는가 하면, 과도한 가격 규제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독서문화 증진과 출판 산업 활성화에 기여 하면서 영세한 동네서점도 살릴 수 있는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상반기 중 구성될 도서정가제 협의체에 접수된 의견을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한편 국민제안에 그간 접수된 주요 키워드는 코로나, 소상공인, 부동산, 임차인, 공매도, 장애인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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