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업체의 반발…석연찮은 전기차 보조금 개편 연기

<앵커>

환경부가 오늘(12일)로 예정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발표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삭감 문제를 놓고 중국 전기차 업체가 반발하면서 갈등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는 지난달부터 전기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보조금 개편안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우선 논란이 된 건 직영 서비스센터 확보 여부.

테슬라의 부족한 서비스센터 수가 도마에 올랐는데, 소비자 편의를 감안해 직영이 아닌 협력 업체를 통해 서비스망을 갖추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조율됐습니다.

[전기차 업체 직원 : 현대차나 다른 데도 미국에 수출할 때 해외직영 정비센터를 가진 경우는 그 어느 국가에도 없습니다. (직영 서비스센터 등) 사후관리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정리가 된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 전기버스 업체들이 반발했습니다.

중국 전기버스들은 그동안 보조금을 1대당 1억 4천만 원씩 받아 버스 판매 가격을 1억 원 아래로 낮췄고, 덕분에 국내 시장의 40% 넘게 점유율을 높였습니다.

환경부가 에너지 밀도가 낮은 배터리를 쓰면 보조금을 깎기로 했는데,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대부분 에너지 밀도가 낮은 인산철 배터리를 씁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삼원계 배터리를 쓰는 국산에 비해 보조금이 절반으로 깎일 수 있는 겁니다.

[권용주/국민대 자동차운송학과 겸임교수 :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보조금을 차등화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의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고요.]

중국의 한 대형 전기차 업체는 불이익이 예상되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 대사관을 통해 항의 서한을 보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내 자국산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며 공격적으로 육성하던 중국이 다른 나라 정책에 간섭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전민규)

장세만 환경전문기자ja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