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음란물 대량 불법유통’…법원, 양진호에 징역 5년 선고

회삿돈 167억 횡령 혐의도
여성단체 회원들, 선고 뒤에
“아쉬운 판단…엄벌 촉구”

회원들이 웹하드를 통해 성착취물을 대량 유통하는 것을 돕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사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열린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음란물 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웹하드 업체 등 A사에는 벌금 1억2000만원을, B사에는 벌금 2억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란물 유통과 저작권 침해가 이뤄진 웹하드를 통해 부를 축적하면서 웹하드를 운영하는 주식회사를 자신의 사금고와 같이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양 전 회장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성착취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 방조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회사 매각 대금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여원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15년 1월~2019년 7월 자신이 소유한 웹하드 사이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통해 유통된 불법 성착취물과 음란물 등을 이용해 총 349억9329만여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뒀다. 현재 양 전 회장은 다른 사건 재판으로 징역 5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배임) 등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만약 해당 사건과 이번 사건이 모두 그대로 확정된다면 총 징역 12년이 확정된다.

이날 양 전 회장의 선고 공판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성남여성의전화,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회원 및 활동가 30여명이 방청석을 메운 채 진행됐다. 이들은 선고가 끝난 뒤 성남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을 표하는 한편 양 전 회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웹하드 카르텔 사건의 본질은 여성의 신체를 성상품화해 수익을 올리는 젠더 문제와 자본의 문제”라고 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