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

(앵커)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인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과 관련해 오늘(12일) 대법원 취지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태인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리포트)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인 일명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지난 1999년 11월 5일, 이승용 변호사는 자신의 차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범인을 찾지 못한 채 미궁으로 빠졌던 이 사건은 20년이 지난 뒤 살인 교사를 주장한 김 모씨가 나타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김 모씨/살인 교사 혐의 피의자(지난 2021년 8월)
"그거에 대한 제가 또 처벌 받아야 될 일 있으면 처벌 받아야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인교사 혐의는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김 씨의 살인 공모 혐의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상이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 진술 외 다른 증거가 없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상당 부분은 가능성과 추정만으로 이뤄진 것이라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씨의 제보 진술에 신뢰성이 있고,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돼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며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이후 5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 공모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습니다.

광주고법에 재심리를 요청한 건데, 사실상 '무죄 취지'의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제보 진술과 정황 증거만으로는 살인 고의와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고,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한 추가 증거와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국 1심에서의 취재진 협박죄에 대한 징역 1년 6월만 유지된 가운데,

대법원이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이번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JIBS 김태인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제주방송 김태인(sovivid91@jibs.co.kr)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