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민생 띄웠지만…귀에 맴도는 ‘사법 리스크’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2023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4년 중임제 개헌안 공식 제안
내년 총선 때 동시 국민투표
서민 이자 감면·지역화폐 등
30조 규모 긴급 대책도 내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야당을 파괴하는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속여왔다”고 비판했다. 자신을 수사 중인 검찰을 겨냥해서는 “부당한 권력을 도와주면서 수사권·기소권을 남용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야당 말살 책동을 그만두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취임 후 기자회견을 연 것은 지난해 10월 ‘대장동 특별검사제 도입 법안’ 촉구 회견 후 처음이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사법 리스크’ 관련 질문이 집중됐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한 소회를 묻자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러한 요구는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고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냐’는 질문에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부당한 권력을 도와주면서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국회 회기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자발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추정된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당론 추진과 본인 사법 리스크의 연관성을 두고는 “두 사안을 연관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에 관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 억지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은 명백한 증거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개헌과 정치개혁이 시급하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공식 제안했다. 이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밝혔다. 오는 3월을 목표로 당 차원의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두고는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자는 뜻으로 이해하고, 그런 점에서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중대선거구만이 유일한 방안인지는 회의적”이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또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안한다”며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서민 이자 감면 프로그램 도입,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 총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에게 경제라인을 포함한 내각 대폭 쇄신을 촉구하고, 국회·정부·기업·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도 거듭 요청했다.

질의응답, 검·정부 비판 집중
쇄신·경제 관련 제안들 묻혀
당내선 ‘리스크’ 경계 목소리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개헌이나 민생 개선 등을 강조했지만 질의응답이 검찰 수사와 정부 비판에 집중되면서 사법 리스크 대응이 부각됐다는 당내 평가가 나온다. 한 수도권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하면서 이 대표 본인과 엮는 게 부당하다는 것은 국민에게 자가당착으로 보일 수 있다”며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가려) 민주당이 대안세력으로 신뢰를 주지 못하기에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수도권 의원은 이 대표의 개헌 제안을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태블릿 PC’ 내용이 보도된 직후 개헌 카드를 꺼냈을 때가 연상된다”고 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11일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27%로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8%포인트로 벌어졌다(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윤나영·탁지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