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유보통합 … 윤 대통령 '조기 성과' 지시에 속도 내는 정부

윤 대통령 지시 후 유보통합 현장 달려간 조규홍 
"소통 지속해 조기 성과 내도록 하겠다"
정부 '속전속결'에 시작부터 "졸속 추진" 비판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만리어린이집에서 유보통합 간담회 전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새해 주요 국정과제로 꼽은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의 조기 성과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한 보육·교육계의 오랜 과제이지만, 이해관계자 간 갈등에 막혀 번번이 좌초했다. 정부가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만큼, 30년이 걸린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만리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학부모, 보육전문가와 유보통합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한 뒤 마련한 첫 의견 청취 자리다.

이날 현장에선 급식비나 학비 등 영유아에 대한 지원 격차가 큰 점이 유보통합을 가로막고 있다며 조속한 개선을 바라는 의견이 많았다. 조 장관은 "관계부처가 협력해 현재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정비하고 형평성을 높이겠다"며 "아이를 중심에 둬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과거 통합 노력을 거울로 삼아 실질적인 보육·교육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이 임 교육감을 만난 건 전국 어린이집의 30.5%가 경기도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간담회 이후 "관계부처가 보육 유아교육 관계자와 소통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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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부진한 유보통합에 "돌봄, 이젠 교육에 편입"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장관이 '유보통합'에 적극적인 건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사람을 돌본다는 건 결국 사람을 가르치는 개념이라 돌봄이 교육 체계에 편입될 때가 왔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보통합은 보육·교육계의 숙원이다. 1997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논의를 시작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 기준, 교사 자격 및 처우, 각종 지원 비용 등 세부 관리 방침이 모두 달라 난항을 겪었다.

소관 부처가 다른 것도 큰 걸림돌이다. 만 0~5세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복지부 관할이지만, 만 3~5세가 다니는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되는 탓에 교육부·시도교육청이 맡는다. 두 부처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물밑 작업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지지부진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하며 직접 나선 것이다. 유보통합은 정부가 꼽은 3대 개혁 과제(노동·교육·연금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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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부, 이달 안에 '유보통합 추진단' 구성

전국교직원노조 유치원위원회 등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유보통합 강행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유보통합 논의 과정에 현장 교사 의견 반영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2025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분리된 유아 관련 기관을 하나로 합치고, 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된 소관 부처를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상반기 안에 이를 담은 '관리체계 통합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이달 중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교육부 내에 설치하고, 추진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이, 실무 작업을 총괄할 추진단장은 복지부가 맡는다.

그러나 이 같은 '속전속결' 처리 방침을 두고 시작부터 '졸속 추진'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교원단체들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추진단 구성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이 6일밖에 되지 않았다"며 "겨울방학에 행정예고를 한 건 사실상 현장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