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학대 알고도 숨긴 충북 사회복지시설 원장…법정구속

사회복지시설에서 원생 간 성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를 받는 전 원장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원장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원생간 강체추행 등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은폐, 방임했다. 또 지난 2019년부터 1월부터 13개월간 시간외수당을 허위로 청구해 780여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또 시설의 수익용 재산을 자신의 아내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재정적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올바로 수행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오히려 성 관련 비위를 은폐하고 축소했다"며 "자신의 급여와 시간외수당에만 관심을 보였고 시설에서 가상화폐를 채굴한 정황도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생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종사자 2명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시설은 현재 폐쇄된 상태이며 이곳에서 지내던 아동과 청소년들은 다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