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발 ‘핵무장론’ 파장…야당 “대통령 입이 안보 리스크”

윤 ‘담대한 구상’ 등 대북 기조 균열…군사적 긴장 기름 부어
대통령실 “원론적 발언” 수습 불구 북 비핵화 명분 약화 지적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론 언급 파문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자체 핵보유를 말한 것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삼아온 대북 대응 기조를 흔들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대통령의 ‘입’이 안보 리스크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12일 윤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론 발언 수습에 나섰다. ‘북핵 위험이 고도화할 경우’라는 전제를 단 원론적 발언이라는 취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한·미 간 확장억제를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대통령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며 “(핵보유 언급은) 북핵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겠다는 국군 통수권자의 의지를 더 분명히 한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대통령실 설명에도 논란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핵보유 가능성을 ‘가능한 선택지’로 열어둘 경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설득할 명분이 약해진다. 미국이 목표로 삼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상충하고 NPT 체제 준수 의지에도 물음표가 달릴 수 있다. 대통령이 ‘자체 핵보유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안보 사안을 섣불리 다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대통령 발언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더 높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 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이 증폭됐다”고 말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 자체가 안보의 최대 리스크가 됐다”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은 안보 포퓰리즘을 즉시 멈추라”고 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배치를 하자는 것은 70년 동안 쌓아온 한·미 동맹을 발로 걷어차자는 주장”이라며 “핵 개발은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초래해 경제에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이 ‘반격 능력 보유’를 안보문서에 넣은 것을 용인하는 듯한 윤 대통령 발언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의 조치가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역내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 대응하는 측면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말씀한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 안에서 각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논의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발언이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에게 더욱 두려운 안보 위협은 대통령의 입이 된 시대가 도래했다”며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은 채 평화헌법의 정신을 흔들 수도 있는 일본의 방위비 증액은 방치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정인·유설희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