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극 드러낸 징용배상 해법…피해자 설득·일본 호응이 관건

[뉴스리뷰]

[앵커]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안이 여러 차례 공론화 작업을 거쳐 처음 공개됐지만 피해자측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여기에다 우리 정부안에 일본 정부와 기업의 호응 여부도 불확실한데요.

최종 해법안이 도출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징용 배상 해법을 두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토론회는 고성과 소란 속에 끝났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과 피해자측간 간극이 극명하게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해결안의 핵심은 피해자들이 한국 기업 중심으로 조성된 재원을 제3자인 재단이 대신 변제하는 건데, 관건은 피해자측의 반발과 여론의 향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재성 / 피해자 측 변호인> "오늘 자리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 답변에 대해서 재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자리였습니다."

<서민정 / 외교부 아태국장> "정부로서는 반드시 원고인 피해자들과 유가족분들께 직접 찾아뵙고 수령의사를 묻고 충실히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정부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법적 채무가 사실상 사라질 가능성에도 피해자측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의 책임 인정에 따른 사과와 배상 참여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일본 정부는 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입니다.

전범 기업에는 '피해자 권리구제 요청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고 배상은 한국의 국내 문제란 태도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 일부 의원들이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빠진 정부 안은 '굴욕적인 해법'이라며 철회를 촉구, 정치권에서도 벌써 쟁점화하는 분위기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설득 작업, 일본과의 협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최종 해법안이 도출될 경우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현실적 대안 마련에 난항도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gog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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