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정원 경제협력단 설치에 "민간사찰 부활 우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6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22.10.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정의당은 12일 국가정보원이 경제안보국 산하에 경제협력단을 설치한 것을 두고 "국내 정보 담당관, IO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 민간사찰이 부활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위선희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국정원은 역사적 퇴행, 민주주의의 퇴행을 멈춰라"라고 강조했다.

위 대변인은 "11일자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경제안보국 산하에 경제협력단을 설치했다. 기업의 해외 기술유출 행위 등을 감시하는 경제방첩단과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 대변인은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경제협력단은 기업 투자 유치나 총수 동향 감시가 아니라 국익과 관련된 경제 현안을 컨설팅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현안 컨설팅을 국정원이 왜 하나. 전문가들에게 맡겨라"라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경제협력단에 발령받은 직원들은 대부분 재계 정보담당관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고 한다. 재계 정보담당관이 활동하던 시절에 기업들을 상대로 특정 언론에 배정하는 광고 규모를 파악하는 등 언론사를 압박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 언론 탄압과 민간사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국정원의 꼼수가 눈에 훤히 보인다"고도 했다.

위 대변인은 "기업 등에 국내 정보 담당관 출입금지 조항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시행됐지만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민간 부문 국내 정보 담당관의 활동 금지 조항이 빠졌다. 국내 정보 수집이 금지됐다고는 하지만, 언제든지 제도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통로는 남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기업, 민간사찰을 손에 꽉 쥐고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는 한참전에 지났다. 대한민국의 시민은 더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용납하지 않음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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