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반발에도 사실상 마무리…정부가 서두르는 이유는?

<앵커>

이 내용 취재한 김아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Q. 피해자 반발에도 왜 서두르나?

[김아영 기자 : 아무래도 한일 관계의 가장 큰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북핵 위협과 대중 견제를 고리로 미국과 일본이 더욱 밀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미일 3각 공조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도 한일 관계 개선이 꼭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중 지금 생존한 숫자가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모두 고령이라는 점도 해법 마련을 더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배경으로 보입니다.]

Q. 큰 입장차…피해자 측 앞으로 어떻게?

[김아영 기자 : 피해자 단체 측은 당장 내일은 서울광장 근처에서 이번 정부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토론회가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는 만큼 설 연휴 이후에는 별도의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어서 정부안이 만약에 공식화되면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했는데요.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일본 전범기업이 실제로는 채무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피해자 지원 재단에 채무를 넘기는 게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 남은 절차는? 

[김아영 기자 : 외교부는 일단 이번 토론회 내용을 가지고 일본 측에 다시 한번 호응을 촉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정부안이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겁니다. 일본이 그동안 주장했던 안과 비슷하다는 거죠. 또 피해자들의 동의가 없다는 점 역시 걸림돌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얻은 채권을 없애는 데 주력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만만치 않은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일본 빠지고 제3의 재단이 배상"…후퇴한 해법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042442 ]
▷ 일본의 자발적 호응?…피해자 측 "본질 호도" 반발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042443 ]

김아영 기자nin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