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자발적 호응?…피해자 측 "본질 호도" 반발

김아영 기자 2023. 1. 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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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동원 피해자 측은 정부가 오늘(12일) 내놓은 건, 일본이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는 방안이라며, 앞서 보신 것처럼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면 오늘 정부 안은 일본은 참여하지 않고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만 참가하는 안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피해자 단체 측의 판단입니다.

[임재성/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 '2+0'인데 일본이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는 안인데 피해자 측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 안을 굳이 지금 신속하게 밀어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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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제 동원 피해자 측은 정부가 오늘(12일) 내놓은 건, 일본이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는 방안이라며, 앞서 보신 것처럼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계속 밀어붙인다면 다시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피해자 측 반응은 계속해서 김아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2019년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제안한 강제 동원 배상 해법안은 이른바 2+2 해법으로 불렸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와 기업 등이 참여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걸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면 오늘 정부 안은 일본은 참여하지 않고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만 참가하는 안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피해자 단체 측의 판단입니다.

[박홍규/고려대학교 교수 (전문가 패널) : 일본의 사죄와 기금참여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만 좀 하세요.) 분명한 사실은….]

[임재성/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 '2+0'인데 일본이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는 안인데 피해자 측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 안을 굳이 지금 신속하게 밀어부치는….]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 참여 등에 대해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희망 사항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단체 측은 일본이 2015년 유네스코 등록 당시 군함도가 노역 현장이라는 것을 알리겠다고 약속하고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국언/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 합의문도 하루아침에 뒤집는 마당에 문서 한 장 없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데 나중에 일본은 호응이 있을 것이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피해자들의 반대에도 중첩적 채무 인수 안을 밀어붙일 경우에는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양두원, 영상편집 : 박기덕)

▷ 일본 "배상도, 사죄도 없다"…기업 기부는 용인?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042444 ]
▷ 피해자 반발에도 사실상 마무리…정부가 서두르는 이유는?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042445 ]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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