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 일파만파…진상규명 공은 경찰로?

충북CBS 김종현 기자 2023. 1. 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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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인 단재교육연수원 강사진에 대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진상 파악을 놓고 도교육청 내부에서 갈등이 빚어지더니, 논란이 장외로 번져 결국 규명의 공이 경찰로 넘어가게 됐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이재수 대표는 12일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김상열 단재교육연수원장과 유수남 도교육청 감사관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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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인 단재교육연수원 강사진에 대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진상 파악을 놓고 도교육청 내부에서 갈등이 빚어지더니, 논란이 장외로 번져 결국 규명의 공이 경찰로 넘어가게 됐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이재수 대표는 12일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김상열 단재교육연수원장과 유수남 도교육청 감사관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과 유 감사관은 진보성향인 전임 김병우 교육감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들이다.

이 대표는 이번 논란에 대해 블랙리스트 주장은 거짓선동 정치구호라며, 새로운 교육정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전임 교육감 측근들의 준동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원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도교육청의 연수원 강사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폭로했으며, 도교육청은 연수원 측의 강사진 협의 요청에 검토 의견을 회신한 것일뿐이라고 해명하며 조사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조사를 위한 발걸음은 더디기만 하다. 감사반장을 비롯해 외부 감사위원 선임에 관련한 문제 등을 놓고,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내세우는 감사관실과 감사의 중립성을 앞세우는 상부 결재권자가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내부 진통이 이어지는 사이 장외에서 진영 대결 양상이 펼쳐지며 급기야 경찰 고발로까지 번지고 말았다.

전날에는 진보성향의 교육·시민단체가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건영 교육감의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등 연초부터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충북 교육계가 시끄러워 졌다.

이들 단체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헌법적 가치가 유린됐던 악몽이 충북 교육계에 다시금 재현돼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의혹과 관련해 이날 도교육청은 진통 끝에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동수로 하고, 감사반장은 교육부에 요청해 4급 이상 감사 전문성을 지닌 외부인사에게 맡겨 감사반을 구성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감사계획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될 경우 수사가 마무리될때까지 자체 감사는 통상 미뤄온 전례에 비춰 이번 의혹과 관련해 곧바로 감사가 진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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