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일 방위비 증액, 누가 뭐라 하겠나"…야당 "극우 주장 유사"

정제윤 기자 2023. 1. 1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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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이 일본 방위비에 대해 언급한 부분도 논란이 됐습니다. "일본이 자신들 머리 위로 북한 미사일이 날아다녀 방위비를 증액하는데 누가 뭐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당장 야당은 일본 극우 세력 주장과 비슷하다, 비판했습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은 최근 위협에 처했다고 판단되면,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방위전략을 바꿨습니다.

북한의 도발 등에 대응하는 차원이라지만, 바로 옆의 우리나라 입장에선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니니까 방위비 증액하고, 소위 반격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국방계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두번이나 같은 주장을 펼치자, 야당에선 "우리나라 대통령 발언인지 의심스럽다"거나 "일본 극우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재무장을 경계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일본의 재무장 문제를 쉽게 합리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동북아 군비 경쟁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의 안보 위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 도발로 역내 평화가 깨지는 상황에 대한 원론적 입장이라며 "그게 옳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이창환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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