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빠지고 제3의 재단이 배상"…후퇴한 해법

<앵커>

일제 시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해법이 오늘(12일) 그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일본의 전범 기업이 아닌 제3자, 그러니까 피해자 지원재단의 돈으로 우선 배상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첫 소식, 정윤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된 토론회.

외교부는 전범기업, 일본 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는 안을 오늘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4년여 만입니다.

[서민정/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금을 받으실 수 있다.]

피해자 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줘야 할 전범 기업들의 채무를 먼저 인수한 뒤,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는 이른바 '중첩적 채무 인수'안 입니다.

재원은 포스코 등 국내 청구권 수혜 기업의 기부로 마련하는 안이 거론됐습니다.

일본 기업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성의 있는 조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일본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사과는 과거 담화에서 나온 사죄와 반성을 재확인하는 성격이 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외교부는 그동안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을 언급하며 '창의적 접근'이 필요했다고 이번 방안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범 기업들로부터 어떤 것도 담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은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망국적인 토론회를 열 수가 있습니까!]

정부는 오늘 토론회를 끝으로 여론 수렴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양두원, 영상편집 : 유미라)

▷ 일본의 자발적 호응?…피해자 측 "본질 호도" 반발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042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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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식 기자jy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