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체 핵보유` 발언 파장… 맹공 퍼붓는 野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핵무장론 가능성을 시사하자 야권에서 '코리아 리스크'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군 통수권자의 의지와 각오의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인 11일 비공개로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한의 핵도발 관련)문제가 심각해져 여기 대한민국에 전술 핵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우리 과학기술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와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갖고 있는 만큼 추가 기술개발을 거칠 경우 기폭장치 등 핵무기화가 가능한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통한다. 윤 대통령의 발언도 이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국내외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오히려 '코리아 리스크'를 키우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이 경제위기 해법으로 '수출'에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핵 무장' 발언이 국제사회에서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야권의 공통된 생각이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섣부른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이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핵폭탄"이라며 "대통령의 핵폭탄급 말폭탄으로 이제는 대통령 자체가 대한민국 안보의 최대 리스크가 됐다"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핵무장론으로) 비확산체제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초래할 수도 있다. 수출입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복합적 경제위기에 직면해 감당할 수 없는 위협이 될 것"이라며 "대책 없이 강경 일변도의 감정적 대응을 쏟아내는 안보 아마추어 대통령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는 휘청거리고 국민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도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배치를 하자는 것은 70년 동안 쌓아온 한미동맹을 발로 걷어차자는 주장"이라고 거들었다.

대통령실은 북한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오히려 '코리아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반론을 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발언에는) 여러 전제가 있다. 북핵 위협이 심화하거나 북의 도발이 더 심각해진 상황이 왔을 때라는 전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 현실적 수단으로서 한미 간에 안보 동맹속에서 확장 억제를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대통령 말씀의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안보라는 건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드리면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한다는 대원칙에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북핵 위협이 점점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코리아 리스크'가 심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압도적 대응과 응징이 코리아 리스크를 강화시킨다는 점에 전혀 동의하지 않다"며 "대통령이 영토 수호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전력들을 다 동원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도발을 막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코리아 리스크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