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노조 “방통위 공무원 표적수사 규탄”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종편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이 구속된 데 대해 “정부의 방통위 공무원에 대한 표적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노조는 12일 성명서에서 “방통위를 둘러싼 정치적 파란 속에 직원들이 4년 연속 최우수 관리자로 뽑을 정도로 일 잘하는 ‘모범 공무원’이 한순간에 ‘범죄자’로 낙인찍혀 수사받게 됐다”며 “정치 기본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일개 공무원 노동자가 정치싸움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되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방통위의 독립성은 법이 정하고 있으며 위원의 신분보장, 합의제 등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엄연히 법에 명시돼 있다”며 “자긍심을 갖고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더 욕보이지 말라”고 주장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