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군사동맹’ 노골화 미-일 동맹…한국, 전략적 입지 좁아질듯

[미-중 패권 전쟁]미-일, 외교·국방장관 ‘2+2’ 회담 개최
미 국무, 회견서 ‘중국의 위협’ 강조

미·일 정부는 11일(현지시각) 오후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회담’을 열고 안보와 방위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담 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맨 왼쪽부터),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이드 오스틴 장관과 저는 우리 동료인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과 매우 생산적이고 폭넓은 대화를 막 마쳤습니다. 미-일 동맹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70여년 넘게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었습니다.”

11일 오후 6시6분부터 40여분간 진행된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담(2+2 회담)을 마친 네 각료가 빠른 걸음으로 미국 국무부의 기자회견장인 벤저민 프랭클린실에 들어섰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짧게 미소를 띠고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일본이 지난달 16일 공개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개 문서의 개정을 환영하며 “2027년까지 방위예산을 두배로 늘린다는 일본의 서약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그가 지체 없이 언급한 것은 ‘중국의 위협’이었다. 블링컨 장관은 “중화인민공화국(PRC)은 우리와 우리의 동맹국·동반국이 마주한 공통의 전략적 도전(strategic challenge)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말을 받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번 모임에서 우리는 ‘반격능력’(적기지 공격능력)을 확보한다는 일본의 결정을 강하게 지지한다”며 “이 능력을 사용하는 데 두 나라가 밀접히 조정하는 것이 미-일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단언한다”고 말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미-일 동맹의 역할 분담과 관련해 ‘외부의 적’에 맞서 미국은 공격(창)을 담당하고, 일본은 방어(방패)에 전념한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동중국해·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거세지자 2015년 4일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일본의 방패’가 미치는 범위를 미군에까지 확장했다. 이어, 미국은 이날 마침내 일본이 반격능력이란 이름이 붙은 ‘공격능력’을 갖도록 해 그 힘으로 중국의 군사적 도전에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런 미국의 요청에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중국은 전례 없고 커다란 전략적 도전”이라며 “자신의 이익에 봉사하는 국제 질서를 새로 창조하려는 중국의 외교 정책이 미-일 동맹과 전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담을 통해 중국에 대한 ‘전략적 인식’을 같이한 두 나라는 미-일 동맹의 억제력과 대처력을 확대하기 위해 안보와 관련해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일본이 적기지 공격능력을 통해 북한·중국을 직접 타격하려면 미국의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반격능력을 행사할 때 자위대와 미군이 적의 군사 목표, 위치 정보를 공유한다. 미·일은 미사일 탐지부터 반격까지 협력하는 공동 대처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반격능력 확보를 위해 사거리 1250㎞ 이상인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자위대가 운용 중인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거리를 1000㎞ 이상으로 개량해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또 두 나라는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적용 범위에 우주 포함 △사이버 위협에 대한 협력 강화 △평시부터 대만과 가까운 일본 난세이제도의 기지·항만·공항 공동사용 확대 △오키나와현 주둔 미 해병대의 ‘해병연안연대’(MLR) 개편(2025년까지) 등에도 합의했다. 일본은 자체적으로 육해공 자위대의 부대 운용을 담당할 ‘상설통합사령부’를 만들어 미군과 의사소통을 강화한다.

미-일 동맹이 중국에 맞선 군사동맹이라는 성격을 노골화함에 따라 이들로부터 군사협력을 심화하자고 요구받고 있는 한국의 전략적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지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28일 공개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을 ‘전략적 도전’으로 보는 미·일과 달리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국”으로 규정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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