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빚내서 집 사라는 것 아냐…DSR 규제 유지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 사진공동취재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최근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해제와 관련해 “빚을 내서 집 사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 DSR 규제를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주택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수년간 정상적 주택거래를 위한 대출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규제됐다. 예를 들자면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원초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반시장적이고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며 “이런 부분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나친 주택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DSR 규제는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가능한 규제 내 대출을 일으켜 부동산 구입 등으로 재원을 돌릴지, 다른 소비로 갈지는 전적으로 소비자 선택”이라며 “일부 자금이 부동산 관련으로 가면 거기서 투자와 소비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어 대출규제를 정상화한다고 획일적으로 소비가 억제된다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시장 흐름에 부합하는 규제 완화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 필요성도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