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제동원 정부안에 "피해자 짓밟고 일본 이익 대변"

사진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의 돈으로 먼저 해결하겠다는 방안을 밝힌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피해자들은 가해자인 일본 전범 기업들의 진정 어린 사과와 상응하는 책임을 바라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요구를 짓밟고 일본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느냐"고 규탄했습니다.

오늘 외교부는 국회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채권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황 대변인은 "토론회는 피해자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일본을 위한 자리였다"며 "외교부는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본을 두둔하고 나서 피해자들의 억장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들은 적이 없는 일본의 사죄를 외교부만 들었다는 것인가? 아니면 들은 것으로 치자는 것인가?"이라며 "진정 어린 사과와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고 싶다는 피해자들의 요구는 온데간데없고 사과는 한 것으로 치고 책임은 우리 기업이 지라니 황당무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부이고, 일본 기업의 편이 아닌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편이 되어야 한다"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책임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 기업에 대신 변제를 강요하는 친일적 행태를 당장 멈추고 피해자분들의 요구를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반대 비상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해법안은 사법부 판결을 행정부가 무력화시키는 조치로 삼권분립에 반하여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굴욕적인 해법을 당장 철회하고 대법원 판결의 이행을 위해 일본 정부에 당당하게 맞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별도 논평을 내지않았습니다.

다만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늘 여야 의원 1일본으로 출국하며 “강제동원의 근본적 해결은 우리 혼자서 해법을 내놓을 문제가 아니"라며 “한·일 양국이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일 때에만 역사 갈등 현안 해결의 접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지경 기자(ivo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45113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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