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 표어 ‘신경제 국제도시’ 폐기…대안 수립

박성은 2023. 1. 1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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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이 이제 다섯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뼈대밖에 없는 특별자치도법을 채우기 위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장 강원자치도의 표어, 비전부터 흔들리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경제 국제도시'.

올해 초 강원도가 밝혔던 특별자치도의 비전, 표어입니다.

불과 10여 일 만에 전면 수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표어라고 부르기엔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비판 때문입니다.

우선, '경제'라는 단어는 경기 북부 등 특별자치도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의 공통적 개념입니다.

또, '국제도시'라는 단어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와 너무 닮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박용식/강원도 특별자치국장 : "강원도 전체의 비전을 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어서 별도로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대신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원도가 준비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법을 대폭 참고한 가운데, 강원도의 특수성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담길 내용은 97개 과제의 내용을 담은 181개 조항 규모입니다.

제주자치도법을 참고해 환경과 국방, 산림 등 핵심 규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담을 계획입니다.

다만,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맞출 방침입니다.

[양덕순/제주연구원 원장 : "강원도는 처음부터 설계를 잘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너무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둬서 규제를 개발 위주 쪽으로 접근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도 많이 고민을 해줘야 될 거예요."]

강원도는 늦어도 올해 4월까지는 자치도법 2차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각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박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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