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체포특권 행사 시사 “사법리스크 아닌 檢리스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국회 사랑재에서 2023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국회에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더라도 회기 중엔 국회 의결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일개 범죄 혐의자의 처절한 ‘방탄쇼’”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 소환 조사 이틀만인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간담회를 열고 “‘사법리스크’가 아닌 ‘검찰리스크’”라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는 “지금은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부당한 권력을 도와주면서 수사·기소권을 남용한다”며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으로 ‘맞불’을 놓으려는 것에 대해선 “저에 관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없는 사실을 지어냈고, 이미 경찰이 수년 간 수사했다가 아무 근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로 종결했던 사건이다. 김 여사 건은 명백한 증거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지 않았나”라며 “이 두 가지를 연관된 것처럼 만드는 건 공평하지 못한 판단”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을 향해서는 맹폭을 이어가면서도 윤 대통령에겐 재차 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집권 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고 운을 뗀 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고,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앞서 지난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꺼내든 대통령 4년 중임제도 재차 언급하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합의된 만큼 국민투표로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회담 제안에 대해 “국회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에선 비판이 이어졌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사과나 반성 없는 한가한 기자회견”이라며 “윤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제안을 일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본인의 사법적 문제부터 다 처리한 뒤 하는 게 맞을 듯 하다”며 “방탄용 또는 주위(시선) 돌리기용 아닌가”라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