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관계 조급증’에 강제동원 피해자 뜻 외면 말아야

[일제 강제동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야당 국회의원 등이 12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연 ‘윤석열 정부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반대! 비상시국선언’에서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이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자서전을 들어보이며 졸속으로 추진된 이날 토론회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을 공개했다. 일본 피고 기업의 사과도, 배상 참여도 불투명하다.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 조급증 때문에 강제동원 해법의 역사적 의미도,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사죄와 위로도 지워버린 방안을 밀어붙인다면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이번 방안은 12일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공개됐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가해 기업이 아닌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배상 주체로 제시했다. 사실상 정부 공식 안으로 봐야 한다. 서 국장은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가해 기업의 직접 사과는 어렵고 과거 일본 정부의 담화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에 대해서도 “우회적 방안을 찾겠다”고만 했다.

이런 안으로는 피해자들뿐 아니라 여론도 설득하기 어렵다. 특히 가해 기업의 진정한 사과는 피해자들의 핵심 요구다.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얼마 전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내 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해달라. 내가 돈만 보고 살았다면 이 일 안 했다. 미쓰비시가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안에 대해 “역사와 인권의 문제를 돈 지급 문제로 전락시켰다”는 피해자 쪽 비판이 나온 것은 당연하다.

정부의 이런 조급증은 다분히 일본과의 군사·외교 협력 강화 등을 서두르는 것에서 비롯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본을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며 일본 정부의 방위비 증액과 적기지 공격 능력 명시화를 옹호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국제 질서 급변과 안보 정세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은 필요하지만, 피해자들을 외면해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전철을 밟을 우려만 커진다.

정부는 외교 협의를 통해 일본 기업의 사과와 배상 참여에 대한 절충안을 제대로 만드는 데 끝까지 힘을 쏟아야 한다. 일본 정부 또한 가해 기업들이 역사적·도의적 책임을 다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두 정부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는 한-일, 한·미·일 협력도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