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제·대입 '10년 대계'…새해 국교위 운영 어떻게?

[EBS 뉴스]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꾸려진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 4개월 차를 맞았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교육의 큰 줄기는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현안과 과제를 살펴봅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시죠.

[VCR]

중장기 국가교육 개혁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행정기구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교육과정 개편부터 치열한 갈등

'뜨거운 감자' 

대입제도 개편, 고교 체제 개편 등 과제 산적

'교육백년대계'

국가교육위원회의 새해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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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국가교육위원회의 정대화 상임위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 4개월 차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대화 상임위원 / 국가교육위원회 

아무래도 없던 정부기관이 발족된 거여서 뭐랄까요. 

이렇게 초기에 기반을 다지는 일을 했다고 봅니다. 

직접 와서 한 4개월 정도 해 보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기관이구나 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 이걸 좀 잘 만들어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현아 앵커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국교위가 그 역할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인력 규모는 조금 아쉽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실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정대화 상임위원 / 국가교육위원회 

아니,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인력 규모가 한 30명 수준인데요. 

통상 우리 사회의 여러 합의제 행정기관이 있는데 예산면에서는 다른 기관의 3분의 1 수준이고 인력은 거의 한 5분의 1 내지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초기 직제 설계가 너무 작게 된 것은 대단히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정부도 느끼는 것 같고 저희가 이번에 작년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얘기를 해 봤더니 여야 공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작게 출발하기는 합니다마는 조만간 저는 정상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리고 국교위가 매우 다양한 집단에서 추천받은 위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논란 많은 교육 현안을 충분히 의논하라는 취지인데 사실 그동안 합의 과정에서 일부 잡음도 있었습니다. 

혹시 소통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 어떤거라고 보십니까?

정대화 상임위원 / 국가교육위원회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위원 정수가 21명입니다. 

21명인데 상당히 좀 뭐랄까 정파적이랄까 논쟁적으로 구성돼 있는 게 사실인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추천권자 이를 테면 여야나 또는 국회나 대통령이나 또는 기타 단체에서 추천할 때 이게 우리 기관이 교육이라는 100년 대계를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십분 감안을 하셔서 덜 논쟁적으로 덜 정파적으로 좀 추천해서 구성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역지사지로 보자면 우리 사회 내에서 교육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다툼 또는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인 만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 편으로만 구성해 버리면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견이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다만 우리 위원회 내에서 이 이견을 어떻게 사회적 합의의 방식으로 잘 좀 끌어갈까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내부의 리더십의 작동 합의 과정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책에서 배웠습니다마는 신라시대의 화백제도처럼 만장일치는 못하더라도 상당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 각자가 노력하는 그런 기풍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서현아 앵커 

논란 많은 교육 현안을 충분하게 숙의하기 위해서 조금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특히 이렇게 갈등이 많았던 사안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이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에 이어서 5.18 민주화 운동 표현도 삭제됐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정대화 상임위원 / 국가교육위원회 

우선 저도 상임위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제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우리 역사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지금 말씀하신 제주 4.3 문제나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또 최근에 위안부 문제가 빠졌다는 게 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교육과정을 진행할 때 교육 과정을 최대한 간소하게 정부 용어로 대강화라고 합니다. 

간소하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건데 그건 좀 아쉽다 싶습니다. 

간소하게 표현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논의가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같은 게 그렇게 간소하게 표현할 대목인가 싶어서 이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수정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당장 수정이 되지 않더라도 이미 장관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 교과서에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애를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현아 앵커 

내년 2월에는 2028년 대입제도 개편안을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확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 관심이 아주 큰 사안입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현행 대입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대화 상임위원 / 국가교육위원회 

이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몇 년 전에도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이 문제가 있어서 이걸 그 당시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과정까지 넘겼잖아요. 

그런데 결국 좋은 답을 못 얻었는데 현재 예를 들어서 정시를 늘리느냐 수시를 늘리느냐 또는 수능을 강조하느냐 또는 학생부를 강조하느냐 여러 방법이 있지만 마땅치 않은 건데요. 

그래서 이게 좀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대학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서열이 서열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대학 가야 돼 또 그것 때문에 대입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경쟁 심리가 매우 크거든요.

서열이 심하고 경쟁이 심하면 제 판단에는 저도 대학에 30년간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학의 서열을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그래서 경쟁을 줄이면서 그렇게 줄여진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적정한 어떤 대입 선택 방법을 대학 선택 방법을 제시해야 저는 이게 방법이 있지 서열이 있고 경쟁이 심한 상태에서 어떤 방법을 내더라도 저는 학부모나 학생을 만족시키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서현아 앵커 

사실 이렇게 모두가 대학에 가고 싶어 하지만 대학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대학에 오래 계셨고 장학재단 이사장도 지내셨기 때문에 상황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대학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대화 상임위원 / 국가교육위원회 

우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부의 뜻에 의해서 대학 등록금을 14년을 동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립대학이 우리나라 전국 대학의 85%의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우리나라 모든 고등교육 기관이 지금 거의 재정 뭐라고 그럴까요. 

펑크 상태 영어가 되나요. 재정 적자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일차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대학들 차원에서 대학의 수준을 높이는 그런 어떤 정책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게,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13개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UCLA, UC버클리, UC어바인 등등이 있는데 이게 다 캘리포니아 주립 주에 있는 주립 대학인데 대학의 수준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또는 미국에서 어느 대학을 가든 별로 이렇게 뭐랄까 박탈감을 안 느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어느 대학을 가더라도 그것이 서울대든 서울 바깥에 있는 대학이든 연세대학이든 사립대학이든 국립대학이든 어느 대학을 가더라도 만족하게, 만족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학교의 수준을 좀 균동화해 주는 높여주는 그런 정책을 써줘 야 입시 문제도 풀리고 고등교육도 정상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현아 앵커 

중장기 교육 정책을 논의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입니다. 

충분한 소통과 합의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현안들을 잘 풀어나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