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1000% 넘지만, 믿습니다”...중기 지원제도 개편

[사진 = 연합뉴스]

2019년 5월 설립된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벤처기업 ‘세미파이브’는 설립 3년 만에 1900억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연구개발(R&D) 전문 기업 특성상 부채비율이 높아 정부 R&D 지원 대상에는 뽑히지 못 했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처럼 성장잠재력과 기술역량에도 열악한 재무사정으로 정부의 R&D 지원을 받지 못했던 중소·벤처기업도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R&D 지원사업 신청 단계에서 재무적 결격 요건을 없애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상태 기업도 기술역량을 갖췄다면 정부 R&D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5억원 이하 R&D 지원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재무적 결격 요건을 없앤 이유는 벤처·스타트업의 경우 주로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으로 투자를 받는데 회계상 부채로 인식돼 재무적 결격 요건으로 R&D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20년 기준 250개 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 스타트업 중 105개(42.7%)가 재무적 결격 요건으로 R&D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 단계에선 연구비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을 거른다. 중기부는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 대신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정성적 성능지표를 폭넓게 인정할 방침이다. 성과없이 반복적인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는 기업, 연구비 착복과 허위거래 등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기업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R&D 제도혁신과 함께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10대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 지원도 본격 추진하는 만큼, 미래 국민경제를 책임질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