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경찰, 피의자신문 시 참여경찰관 제도 실질 운영하기로

7NEWS 뉴스레터 구독하기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45557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경찰청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검찰 수사관 외 다른 경찰관이 참여하도록 하는 참여경찰관 제도를 실질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사법경찰관리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의 존재를 강행규정으로 둔 이유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조서 기재를 정확하게 하고, 신문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뉴스1

인권위 권고가 나온 배경은 지난 2017년 나주경찰서에서 조사받은 A씨의 진정이 접수되면서부터였습니다. A씨는 그해 7월과 10월, 과실로 인한 화재사건에 대해 조사받았는데, 두 차례 조사 모두 참여경찰관의 입회 없이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정 내용을 조사한 인권위는 형소법 관련 조항을 위반해 참여경찰관의 실질적인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것은 헌법 12조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같은 사무실에 참여경찰관이 있었다고 해도 피의자가 그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참여경찰관이 피의자 신문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참여경찰관을 제대로 배석시키지 않고 조서 상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사공간이 협소하고, 업무량이 과중하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명백한 위법입니다. 최근 피의자들이 이 같은 관행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일부 경찰관은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피의자를 신문할 때 참여경찰관이 누구인지 피의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범죄수사규칙 등 내부 훈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수사기관의 공명정대함은 법과 원칙의 준수에서 나옵니다.

◇[단독] 쌍방울 측 “김성태 전 회장 내일 귀국... 송환거부 소송 포기”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의 핵심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태국에서 국내 송환 거부 소송을 포기하고 오는 13일 귀국할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쌍방울 측은 현재 여권이 말소된 김 전 회장이 긴급 여권 발급 절차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국내로 출발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내일 귀국 항공편에 탑승할 것”이라고도 했다.

기사보기

◇대통령실, 이재명 개헌 제안에 “국회 논의 사안”

대통령실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회담은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것처럼 언제나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하자고 한 데 대해서는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기사보기

◇박용진, 이재명 대표 사퇴 촉구... “당헌 80조로 당과 사법리스크 분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 ‘당헌 80조’를 언급하며 사실상 대표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은 내려놓고 사법리스크에 대응하라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기사보기

◇“워크맨 만들다 몰락한 소니처럼…” 일본 자동차의 추락

중국·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인 일본이 지난해 인도에 뒤지면서 4위로 밀렸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시장조사 업체 마크라인즈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서 판매된 신차는 420만대로 인도(444만대)에 추월당했다. 완성차 업계에선 이런 현상이 10년 이상 글로벌 자동차 업계를 주도해온 일본 차의 위상 격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기사보기

◇빌 게이츠가 MS폰 대신 삼성 ‘갤럭시Z폴드4′ 쓰는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스마트폰이 아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신이 매일 쓰는 스마트폰은 무엇인가? 지난번에 갤럭시 폴드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런가?”라는 질문을 받자 “나는 삼성의 JY(이재용) 회장이 나의 갤폴드3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한국에서 그를 봤을 때 준 갤럭시 폴드4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기사보기

◇중국, 일본엔 비자 전면 중단... 한국보다 강한 빗장 건 이유는

일본이 최근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3대 안보 문서에 명기하고 13일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방위 지침을 전면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중국의 전례 없는 조치는 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취해져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받고 있다. 최근 일본이 잇달아 중국에 대한 강경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기사보기

◇연착륙과 과열 사이, ‘토지거래허가제’를 어쩌나

정부가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대출·세제·청약 등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 정부의 대표적 ‘대못 규제’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두고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차단하는 효과는 있지만, 요즘 같은 ‘거래 절벽’ 상황에선 부동산 매매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사보기

7NEWS 뉴스레터 구독하기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45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