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 이전은 물론 대통령실도 이전해야"...이철우, 행정효율 극대화 필요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신년간담회 "4대 지방협의체도 세종 이전 합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역시 함께 추진...지역 특성과 수요 반영 필요"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지사)이 12일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신년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2일 확실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국회 세종 이전을 넘어 대통령실 이전도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집적 효과 및 행정효율 극대화가 가장 큰 당위성이다. 더불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전광석화'라는 표현까지 쓰며 지방정부 4대협의체 공조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이날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가진 신년간담회에서 지방시대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과감한 정책 혁신 경쟁을 펼쳐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가 대개혁 방안의 하나로 세종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언급했다.

이 회장은 국회 세종 이전에 대해 "국회법 개정으로 이전 근거가 마련됐고,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도 마무리됐으니 관련 절차에 따라 국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해 국회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에 제출했다.

이번 규칙안은 국회사무처가 세종의사당의 건립과 관련해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국회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그간 수행한 용역 결과를 기초로 마련했다.

국회 세종 이전은 행정부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 해소와 국토균형발전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 회장은 대통령실 세종 이전까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은 균형발전을 넘어 국가 전체적으로 행정의 집적을 통한 재정 절감 등의 효과가 크다는 이유다.

이 회장은 "지난 주 지방정부 4대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도 세종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전광석화처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 역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올 상반기 이전기관의 선정기준과 입지 원칙 등을 담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2020년 9월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 이전 계획이 처음 나온 지 3년 만이다. 이전 대상 기관은 360개 가량이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를 체감하는 상황에서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정부는 우량 공공기관을 유치, 인구유입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2018년부터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시작됐지만 지난 5년간 단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이번 계획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실제 집행될지 여부에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와 관련 "좀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이전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전 대상 지역은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기존 시가지(구도심) 이전을 추진할 계획으로,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공동화 등 문제와 지역내 불균형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권역 내 여러 주체(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기업 등)가 연계되도록 기획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및 글로벌혁신특구를 지방정부가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