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野 파괴·폭력적인 국정 중단…민생과 나라위해 집중하길"

'4년 중임제·대통령 결선투표 도입' 개헌안 올해 마련키로
'성남FC 의혹' 검찰 수사 비판…'사법리스크' 정면 돌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민생 집중을 강조하며 일방적·폭력적 국정과 야당말살책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안보 위기 등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되고 있어 국민의 삶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며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정부의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며 "집권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고 국민과 야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정난맥과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고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면서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에 관련해선 "정부의 3대 개혁도 검찰의 영장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성과도 없이 거센 반발만 살 우려가 있다"며 "'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의 초심으로 돌아가시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위기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은 국가는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고통 분담을 노력하는 국정기조의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 △총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 △ 경제라인을 포함해 내각을 대폭 쇄신 △국회와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구성 제안 등 3대 해법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치개혁이 시급하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표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역시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라며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하며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 대표는 검찰의 수사를 강력히 비판했다.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비판하며 "가급적이면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로 말해달라"라며 "(제가)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 임했다"고 단언했다.

'성남FC 제3자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에 관한 검찰의 정치적인 공격은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이라며 "이미 경찰이 무혐의 종결한 사건을 억지로 만들어 냈다"고 토로했다.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과 관련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질의에는 "검찰이 녹취록이라는 분명한 근거를 놔두고 그에 상치·번복되는 진술에 의존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