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학가 등록금 눈치작전…부경대 동결 첫 스타트

교육부, 법정 상한 4.05% 공고
대학 재정 불이익 우려 반영 주저
부산대 13일 등심위 열어 확정
인상 논의 중인 동아대 결정 촉각
대교협 "교육 투자액 지원 절실"

교육부가 올해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을 4.05%로 공고한 가운데 부산지역 대학가의 등록금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부경대가 등록금 동결안을 확정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제3차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부경대는 지난 9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어 2023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부경대는 2009년 이후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부산대는 13일 등심위를 열어 등록금을 책정할 예정이다. 학교 측은 학부 등록금 동결, 대학원 등록금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부터 등심위 회의를 개최해 온 동아대는 이르면 이달 말 등록금 인상 여부를 확정한다. 앞서 동아대는 내부적으로 대학재정안정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등록금 인상 방안을 논의해왔다. 동아대 관계자는 “전반적인 의견 교환만 이뤄졌고 등록금 인상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동의대·동서대·신라대 등 다른 지역 사립대도 이달 중 등심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학교 안팎에서는 동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률을 공고했지만 대학들은 재정 불이익 등을 우려해 쉽사리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을 직전 3개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이내로 제한했다. 통계청 기준 2020∼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2.7％)에 따라 2023학년도 등록금 인상은 4.05％까지만 가능하다. 어기면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제재대상이 된다. 학부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인상한 대학은 대학연계지원형 국고사업인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할 수 없다. 최근 서울대와 연세대 등 서울권 대학이 올해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다.

학부 등록금보다 제약이 크지 않은 대학원·외국인 등록금을 인상할 가능성은 있지만, 지역대학은 이마저도 쉽지 않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다수 학교가 입학정원 모집도 쉽지 않은데 등록금까지 인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정보공시를 통해 본 등록금 및 교육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0월 공시 기준 4년제 일반대학(교대·사이버대 등 제외)의 등록금은 인당 평균 679만4000원이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2022년 실질등록금은 632만6000원으로 2008년 대비 23.2% 낮은 수준이라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14년간 지속된 대학 등록금 동결 인하 정책으로 학생이 부담하는 인당 순등록금은 감소하고, 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국·공립대학 학생 인당 교육비는 2106만9000원으로 사립대학(1589만7000원)보다 517만 2000원 높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은 그동안 등록금 인하·동결을 통해 학생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투자 금액을 높이는 등 사회적 책무를 실천했다”며 “국가 차원에서 대학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재정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