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 반격 능력 운용에 협력”… 中 포위 전략 한층 강화

美·日 ‘외교·국방 2+2’ 회담
美 오키나와에 해병연안연대 창설
2025년까지 병력 2000여명 배치
中 해양진출견제·유사시 즉시 대응
美 토마호크 500기·스텔스기 도입
日, 사상 최대 규모 무기구매 예고
‘北 완전한 비핵화 추진’ 입장 공유

미국과 일본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결속을 강화하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한 중국에 대한 포위전략을 한층 높였다. 반격능력 보유 등 일본의 방위력 강화 움직임에 미국이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등의 무기 판매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美·日 공동 기자회견 미국과 일본 외교·국방 장관들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 미·일 ‘외교·국방 2+2 회담’을 연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일본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양국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과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이 참가한 외교·국방 2+2 회담을 열어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

일본 NHK 방송은 “중국에 대해 이제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국제질서를 새로 만들려는 외교정책은 일·미(미·일) 동맹,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중국을 겨냥한 포위전략은 한층 뚜렷해졌다. 오스틴 장관은 중국에 대한 대비태세 강화의 일환으로 일본 오키나와(沖繩)에 2025년까지 해병연안연대(MLR)를 창설하는 계획을 밝혔다. 병력 2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오키나와 MLR는 중국의 해양진출을 견제하며 유사시 즉시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만과 가깝고,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일본 난세이제도(南西諸島)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평시에도 군 기지뿐 아니라 공항, 항만 등 공공인프라 시설의 공동 이용을 늘리기로 했다.

오스틴 장관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 “최근의 도발적인 행위를 ‘뉴노멀’(new normal)로 만들려는 중국 시도의 일환으로 본다”면서도 “침공이 임박했느냐에 관해서는 심각하게 의문을 표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또 “일본의 반격능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협력을 심화해 간다”는 데 합의했다. 일본은 지난달 중국과 북한 등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을 명분으로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해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 보유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올해 방위성 예산에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토마호크 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등 구매를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구매비를 반영한 상태고, 미국은 판매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거리가 1250㎞인 토마호크 미사일은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최대 500기까지 구매하려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미·일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을 우주까지로 확대해 우주 공간에서도 미국이 대일 방위의무를 지기로 했다. 미·일안보조약 5조는 일본에 무력 공격이 있을 때 미국의 일본 방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양자 군사협력은 제삼자의 이익이나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사회과학원 주칭슈(朱淸秀) 일본연구원을 인용해 “미·일 간 군사협력을 통해 미국은 일본을 전쟁의 최전선으로 밀어붙여 미군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였다. 양국은 북한의 증가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을 규탄하며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추진 입장을 거듭 공유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유례없는 빈도로 지난 1년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회견에서 “우리는 지난해 10월 일본 상공을 넘어간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북한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미사일 발사에 직면해 있다”며 “우린 침략을 방어하고 필요시 억제를 위해 한국과의 3자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베이징·워싱턴=강구열·이귀전·박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