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계획보다 낮아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환경단체 "탄소중립 역행" 반발

서울의 한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당초 목표였던 30.2%에서 크게 낮춘 21.6%로 확정하자 환경단체들이 "탄소중립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지난해 8%였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1.6%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이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한 30.2%보다 8.6%포인트 낮은 수치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72.1%가 돼야 하고, 2030년 30.2%를 채워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 대신 건설이 중단됐던 원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32.4%로 늘렸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도 3.4%포인트 높여 22.9%가 됐다.

산업부는 2030년 탄소감축 목표 자체는 변함없고, 에너지별 발전 비중에만 변화가 생겼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들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줄인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부정적 신호를 줄 것이라 우려했다.

송용현 사단법인 넥스트 부대표는 "205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10기가와트(GW) 이상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며 "지금부터 송·배전선 계통을 분산 에너지에 맞게 정비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낮추는 등 준비가 필요한데, 산업부가 제시한 목표가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도 이날 입장문을 내어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036년이 돼도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1.3%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기후 대응 포기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환경부도 산업부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세 차례 제출했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같은 내용의 우려를 세 차례 회의에서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글로벌 RE100 캠페인을 주관하는 비영리단체 클라이밋 그룹은 지난해 산업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이 공개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감축은 상당한 역주행"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면서도 현재 전기요금 급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LNG 비중은 올랐다"며 "전기요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적절한 방식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