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등 공수처 고발…“증거 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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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검찰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하며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12일) 오후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임홍석·성상욱 검사를 증거 인멸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손준성 검사와 성명 불상의 이를 증거 인멸 교사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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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검찰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하며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12일) 오후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임홍석·성상욱 검사를 증거 인멸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손준성 검사와 성명 불상의 이를 증거 인멸 교사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증거 인멸이 드러났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대책위는 “임홍석 검사는 2021년 고발 사주 의혹이 최초 보도된 날,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새 PC 25대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했다”면서 “성상욱 검사는 휴대전화를 초기화, 저장된 모든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손준성 검사의 경우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논리입니다.
대책위는 “고발 사주 사건에서 손준성 검사가 부하 검사나 수사관들에게 고발장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공수처는 검찰이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을 막을 유일한 기관인 만큼 엄중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손준성 검사가 민주당 인사와 관련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 등을 기소하고, 기소 대상이 아닌 김웅 의원은 검찰에 이첩했는데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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