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진정 국정정상화 원한다면 민생·개혁 법안 처리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야당 말살 책동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민생 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들었다"며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시했다. 그 해법이란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 내각 대폭 쇄신, 국회·정부·기업·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이다. 이 대표는 개헌도 제안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민생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개헌이란 중대 의제에 입장을 밝혔지만, 내심 의도한 것은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일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도 "저는 이미 수차례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고,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2건의 사건에서는 기소된 상태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쌍방울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이 지난 10일 태국에서 검거돼 곧 국내에 들어오면 이에 대한 수사도 급진전될 것이다. 이 대표는 그야말로 삼중사중의 '사법리스크'에 휩싸여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성남시장 시절 불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야당 말살, 정적 죽이기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당과 관련 없는 개인 비리의혹 수사를 민주당과 연결시켜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당이 아니다.

윤 정부 출범 8개월이 되도록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갖지 못한 건 분명 문제가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회담을 하면 만의하나라도 진행 중인 다수의 검경 수사에 의도치 않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실 이 대표가 노리는 것도 내심 그런 '병풍효과'인지 모른다. 피의자 신분이란 걸림돌 외에도 민주당이 그간 해온 행태도 영수회담을 가로막고 있다. 이 대표는 민생을 걱정했지만,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연장근로 허용 근로기준법 일몰 개정을 거부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정부가 제출한 법안 110개 중 95개가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가 진정 국정 정상화를 원한다면 먼저 민생·개혁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야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할 체면이라도 서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