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수 늘어도 적자 더 커져… `재정건전성 확보` 헛구호였나

세수가 늘었음에도 지출이 증가하면서 작년 11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에 육박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총수입은 57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7조7000억원 많았다. 이중 국세 수입은 373조6000억원으로 50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렇게 세수가 늘었지만 지출도 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51조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 규모가 28조5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원 적자였다. 이 역시 적자 규모가 1년 전보다 21조원 증가했다. 재정적자가 쌓이면서 국가채무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1045조원을 돌파해 전월 대비 7조3000억원이나 불었다.

긴축재정을 선언했지만 오히려 재정 구멍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윤 정부는 야당 시절 문재인 정부의 재정 파탄을 5년 내내 비판했었다. 그러나 집권한 이후엔 '판박이' 행보다. 줄여야 할 것을 안 줄이고 나라 곳간을 더 열어버리니 재정건전성이 악화일로인 것이다. 40조원 규모의 특례보금자리론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대출 한도도 5억원으로 늘린 것은 이해가 가나, 소득과 무관하게 빌려준다고 한다. 고소득자에게도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 자체가 예산 낭비다. 고용 호조세를 여전히 노령층이 견인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세금 퍼부어 노년층 대상의 단기성 공공 알바를 대폭 늘려 놓는 행태는 전 정부와 다를 게 없다. 이러니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게다가 재정준칙 도입도 무산됐다. 윤 정부는 나랏돈 펑펑 못 쓰게 할 것이라며 지난해 9월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었다. 당시 추경호 부총리는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었다. 그런데 국회 예산 심의 3개월 동안 단 한 번의 논의조차 없었다. 기재부는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혈세 낭비의 구습이 되풀이되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헛구호'로 그치고 있다. 꼭 써야할 데가 아니면 쓰지 않아야 건전재정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어렵다면 재정준칙 법제화라도 서둘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