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고성·항의 속 아슬아슬했던 '강제 징용 토론회'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이브닝 브리핑입니다. 한일관계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가 강제 징용(동원) 피해자 배상문제인데요, 정부가 공개 토론회에서 해법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피해자들의 요구가 빠져 있어서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토론회장도 긴장 속에 고성이 오갔는데요, 충돌로 이어질 것 같은 아슬아슬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재단이 日기업 대신 판결금 지급"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제 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공동 주최한 자리였습니다. ('강제 징용'이 아니라 '강제 동원'이 맞다는 의견도 있지만, 토론회 제목 그대로 '강제 징용'으로 쓰겠습니다)

오늘(12일)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강제 징용 해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골자는 제3자인 재단(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재단이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받고, 그 돈으로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죠. 법리로는 '제3자 변제'라고 합니다.

서민정 외교부 국장이 정부 안을 공개했는데요, 서 국장은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느냐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 우선 판결금을 받으셔도 된다는 점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피해자들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승소판결로 피해자들이 1억~1억5천만 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패소한 일본 기업들이 이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다른 방식으로라도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먼저라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전범 기업의 법적 채무는 사실상 사라질 가능성이 크고, 이들 기업이 기부에 참여할 가능성도 희박하죠. 외교부는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로 일본 정부나 기업의 사과 문제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는 새로운 사과 요구를 더 하지 않을 듯하네요.

피해자들의 반응과 여론의 향배가 중요한데요, 피해자 측의 요구가 정부 해법에 빠져 있어서 방청석에서는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시오패스 토론회입니까?"

토론회 초반만 해도 방청석이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분위기가 격해져 토론회를 서둘러 마무리해야 했는데요, 피해자 측이 줄곧 요구해 온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일본 기업·정부의 사죄 등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방청석이 술렁인 건 박홍규 고려대 교수의 발언 순서부터였습니다. 박 교수는 정부의 설득 노력에도 일본의 호응이 없었다며 "이제 일본의 사죄와 기금 참여 같은 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는데요, 방청석에서는 "매국노다"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 오늘(12일) 이 자리는 일본 측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피해자들, 한국의 피해자들을 설득하겠다라는 국면전환의 장이라고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방청석 고성) 저는 저는 지식과 양심에 따라서 말씀드립니다. 병존적 채무 인수는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방청석: 그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 이제 일본의 사죄와 기금참여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방청석: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박홍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어 최우균 변호사가 정부가 해법으로 추진하는 방식의 법리에 대해 설명하자 방청석에서 역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격한 반발이 계속되자 결국 최 변호사는 발언을 제대로 끝마치지 못했습니다.

패널 토론이 끝난 뒤 방청석으로 마이크가 넘어가자 토론회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는데요, "토론회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들이 모여있는 토론회 같아서요"라는 인신공격성 발언도 나왔습니다.
 

피해자 측 반발에 '시계 제로'

피해자 측을 지원하는 민족문제연구소의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 임재성 변호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이국언 대표 등이 토론회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오늘(12일) 공개 토론회에 대해 '요식 행위'였다고 평가하고 정부 안 반대 공론화 작업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김영환 실장은 "한국이 먼저 출연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겠다는 것은 일본 책임을 면책해 주는 것 아닌가"라고 했고요, 임재성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사과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사실 인정과 이에 대한 반성 및 사과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외교부가 추진하는 사과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6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측은 "공개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해법이 사실상 파탄 상태에 있음을 확실하게 입증했다"면서 "설 연휴 직후에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토론회에 대해 이국언 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인권침해 사건을 단순히 돈 지급 문제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못 받을 것 같으니 다른 사람이 주면 안 되겠느냐는 식은 역사적 문제와 성격을 격하시키는 것이다" "이 일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은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가 아닌 인권침해 사건으로 보상은 부차적인 문제고 사죄가 먼저다"라고 역사 인식을 강조했습니다.
 

위안부 합의 전철 밟지 않으려면...

일본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정례 기자회견에서 토론회 관련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보도 하나 하나에 대해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한 뒤에 원론적인 답변을 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우호 협력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갈 것이다"고 했습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의 기존 입장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도 보이네요.

근데 일본에서도 해법을 모색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하네요. 일본 기업이 강제 징용 판결금을 지급하는 재단에 기부하는 안이 일본 정부 안에서 대두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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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minpy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