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빠진 채… “강제동원 제3자가 배상”

외교부, 토론회서 정부안 첫 공개
“재단 자금으로 판결금 먼저 변제
日 기업서 지급 사실상 어려워”
피해자측 “日 기여·사과 전혀없어”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기업의 기여와 사과가 빠진 해법을 공식 제시해 피해자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개된 정부안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일본 기업이 아닌 제3자, 즉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자금으로 판결 금액을 대신 변제받는 방식이 핵심이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뒤 이동하며 겨레하나 회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측과 강제동원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일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 같은 안을 내놨다. 그간 ‘제3자 대위변제’, ‘병존적 채무 인수’ 등으로 언급돼 온 안인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 안이 최종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 국장은 “핵심은 법리 선택보다는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 우선 판결금을 받으셔도 된다는 것”이라며 “피해자 및 유가족 분들께 직접 수령 의사를 묻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나 기업의 사과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이미 표명한 과거에 대한 ‘통절한 사과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3자 변제가 이뤄질 경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이를 지급하는 주체로 거론된다. 서 국장은 이날 일본 기업의 판결금 지급이 사실상 어렵다며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은 “재단이 재판 승소 피해자 15명 문제에 관여하는 기관이 될 경우 우선은 (국내)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의 기금을 받아 써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나 기업의 사과 및 기여가 전혀 없는 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피해자 대리인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정부가 말하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은 뭐였냐”며 “(제3자 변제 방식은) 본질을 호도하는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피해자 측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사실 인정과 반성의 의사표시가 담겨 있는 일본의 사과를 원한다”며 “피해자 측이 반대하는 안을 굳이 신속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항의했다.

이날 한·일 역사적 정의 평화행동과 야권 국회의원 30여명도 국회 본관 앞에서 비상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해법은 일본 사죄와 배상이 전제되지 않은, 사법 주권을 포기한 굴욕”이라고 반발했다.

홍주형·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