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전국 검사 업무 점수 평균 82.88점"…평가 이래 최고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소속 변호사들이 전국 검찰청 검사들의 업무에 비교적 좋은 평가를 남겼습니다.

변협이 발표한 '2022년 검사평가' 결과에 따르면 수사 검사(평가 대상 1천9명)는 평균 81.15점, 공판 검사(708명)는 평균 85.35점을 받았습니다.

전체 평균 점수는 82.88점으로 전년(82.52점)보다 0.36점 높아졌습니다.

변협의 검사 평가가 시작된 2015년 이래 가장 높은 점수입니다.

변협은 이 결과를 토대로 수사·공판 분야에서 각 상위 10위의 우수 검사 20명, 낮은 점수를 받은 하위 검사 17명을 선정했습니다.

우수 검사로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로하면서도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가 있다고 설명하는 등 공정성을 보인 사례가 꼽혔습니다.

경찰에서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피의자를 다시 수사해 사안의 실체를 밝힌 뒤 혐의없음 처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낮은 점수를 받은 검사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피의자 성별을 언급하며 모욕적 발언을 했음", "검사 본인의 문제 되는 발언을 조서에 남기지 않았음", "검사가 사건 현장이 담긴 CCTV 자료를 분실했음"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변협은 이 같은 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고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 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입니다.

회원 2만7천512명 가운데 1천251명이 평가에 참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