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1/4분기 법안심의 상정"…"내년 총선 등 일정 촉박"

정우택.임호선 "적어도 1/4분기 법안심의 상정 노력"
내년 4월 총선 등 감안하면 하반기 변수 많아
충북 민관정 "상반기 상임위 통과 목표 총력전"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충북도당위원장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의 연내 제정 의지를 내비쳤다.

지역 민.관.정은 내년 4월 총선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상반기를 넘기면 특별법 제정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화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12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중부내륙특별법 발의 환영.입법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 부의장과 임 도당위원장은 올해 1/4분기 안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특별법 법안심의 상정을 약속했다.

정 부의장은 "1600~1700건의 발의안이 밀려 있지만 임 의원과 함께 적어도 1/4분기 안에는 법안 심의가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는 도민은 물론 중부내륙지역 주민들이 열렬한 성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리에 함께한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시군 단체장을 비롯한 40여개 민간단체 회원들은 특별법 제정 소망등을 의원들에게 전달하며 연내 특별법 통과를 당부했다.

이처럼 정치권을 포함한 지역사회가 연초부터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것은 올해 상반기를 지나면 연내 특별법 제정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정 부의장의 대표 발의로 지난해 12월 30일 행안위에 회부된 이 법안은 지역 산업 발전에 필요한 규제 특례부터 국고 지원 의무 등을 총망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 관련 부처와 국회 전 상임위의 검토.논의 과정 등 쉽지 않은 입법 절차들을 앞두고 있다.

더욱이 올해 하반기까지 입법 절차들이 지연될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쏟아져 나올 정치 현안 등을 감안하면 연내 제정을 사실상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위원회도 올해 상반기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여야 당론 채택과 내륙지역의 연대.지지 등을 이끌어내기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임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과 중부내륙지역의 지지와 연대가 절실하다"며 "정부 각 부처를 설득하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한 만큼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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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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