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한국 '자체 핵무장론'…與선 '한시적 핵무장' 주장도 [이슈+]

"현실적 가능한 수단 중요" 전제 달았지만…尹 이례적 언급
대통령실 "안보에 대한 의지로 봐달라" 확장억제 강조
與 일각선 '한시적 핵무장' 주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자체 핵무장론'을 꺼내들면서 윤 정부의 북핵 대응 전략 중 '핵 보유'도 선택지에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확정억제의 내실화를 의미한다"며 자체 핵보유에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한국의 '핵무장론'이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현실성 없는, 원론적 주장 아니겠나'며 "국제사회에 북핵 관련 메시지를 던지려는 전략 중 하나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 공조를 통한 미국의 핵우산 강화가 더 현실적이란 전제를 달았다. 그럼에도 현직 대통령이 핵무장 가능성을 정부 공식 업무보고 자리에서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란 평가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원론적 언급'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발언은) 북핵 위협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 역시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대통령이) 생존권 차원에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우리가 뭐든지 해야 하지 않나, 그런 가정적인 상황을 말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는 현재 한미 간 논의되고 있는 확장억제를 내실화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이어 "우리 군도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는 정책적 옵션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우리 정부는 전날 국방부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다음 달 북한의 핵 사용을 가정해 미국과 함께 실시할 예정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이나,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재배치 등을 통해 확장억제의 '실효적' 강화를 우선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여당을 중심으로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도 검토해야 한다"며 북핵 관련해 정부가 더 강경한 정책을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작년 말 대통령실 및 유관 정부기관에 배포된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보고서는 "NPT 탈퇴 후 긴급하게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비밀리에 추진해야 할 과업을 식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이 '한시적 핵무장'을 할 것을 주장했다. 태 의원은 "'한시적 핵무장'이란 새 개념을 도입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일단 우리도 핵억지력 갖춘 뒤 북한과 마주앉아 '핵 군축회담'을 하고, 신뢰가 쌓이면 핵의 완전 폐기로 나아가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NPT 탈퇴 및 국제적 고립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꺼내들기 힘든 방안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사회에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미국과 향후 핵전력의 '공동기획·공동연습' 등을 할 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당국자들과 민간 연구진들은 대통령이 현장에서 나온 핵무장 관련 질문에 다소 우발적으로 답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핵무장'이란 옵션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보여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풀이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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