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세금 15% 더 걷혔는데..." 재정적자 100조 육박

기획재정부./ 사진=뉴스1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이 374조원 수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15%(50조원) 늘어났다. 그러나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크게 늘어나면서 나라살림을 가늠하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년동기 대비 27%(21조원) 불어나며 약 100조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73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323조4000억원) 대비 15.5%(50조2000억원) 늘어났다. 세수 진도율은 94.2%를 기록했다.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한 해 동안 걷어야 할 세금 396조6000억원의 약 94%가 11월까지 들어온 셈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121조6000억원)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15조원 증가했다.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월평균 상용근로자 수가 전년동기 대비 5.5% 늘어나는 등 고용 회복세에 따른 결과다.

법인세는 전년동기 대비 32조6000억원 증가한 101조4000억원이 걷혔다. 2021년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106조8000억원으로 2020년(67조5000억원)보다 58.2% 증가하고, 지난해 상반기 영업이익( 54조1000억원)도 전년동기(50조4000억원) 대비 7.4% 증가한 영향이다.

소비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78조1000억원)는 전년동기 대비 7조8000억원 늘어났다. 환율 상승과 수입 증가로 관세는 전년동기 대비 2조1000억원 늘어난 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라 교통세(10조3000억원)는 전년동기에 비해 5조3000억원 쪼그라들었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작년 5~6월에는 30%, 7월부터 12월까지는 역대 최대 인하폭인 37%를 적용했다.

증권거래 대금이 줄어들면서 증권거래세(5조9000억원)는 전년동기 대비 3조6000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5조7000억원)도 전년동기에 비해 1조7000억원 뒷걸음질쳤다.

과태료, 변상금, 국가보조금 등 세외수입은 작년 11월까지 27조4000억원이 들어왔다. 전년동기 대비 1조4000억원 증가했으며 진도율은 96.6%로 집계됐다.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년동기에 비해 4조원 감소한 170조5000억원이 걷혔다. 진도율은 92.6%를 보였다.

국세수입·세외수입 증가로 지난해 11월까지 누계 총수입(국세+세외+기금수입)은 전년동기에 비해 47조7000억원 늘어난 571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의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2.0%포인트(p) 늘어난 93.8%였다.

지난해 1~11월 총지출은 622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6조2000억원 늘어났다.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0.7%포인트 증가한 91.6%였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예산 지출이 전년동기에 비해 33조원 증가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기금 지출도 34조3000억원 증가했다.

지출이 수입보다 늘어나면서 1~1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8조원으로 약 100조원에 육박했다. 이는 전년동기(-77조원) 대비 27%(21조원) 불어난 수준이다.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7조 3000억원 증가한 104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고채 등 잔액이 전월보다 증가한 영향이다. 11월 국고채 잔액은 전년 말 대비 105조3000억원(발행 164조8000억원, 상환 59조6000억원) 증가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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