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美엔 문턱 낮추는 中의 이중적 방역 태도 어이없다

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반발해 비자 면제를 중단한 중국이 미국에는 항공운항을 재개하자는 러브콜을 보냈다. 미국도 똑같이 방역을 강화했지만 한국과 일본에만 차별 대응을 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는 한국, 일본, 미국만이 아니라 프랑스·인도·호주 등 최소 16개국이 취한 조치다. 그중에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만 단기비자 면제를 중단했다. 이어 중국을 경유하는 한일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도 중단했다. 경유자가 3∼6일 공항 등 지정된 곳에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도착비자'(현지에 도착해서 발급받는 비자) 발급도 중단했다.

중국의 비자 발급 중단은 편협하기 짝이 없는 분풀이성 보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미국과 함께 G2(주요 2개국)로 불리는 세계 최강국의 위치와는 어울리지 않는 소국적 처사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보복임을 숨지지 않았고, 관영매체들은 '정당한 조치'라며 옹호했다. 매체들은 그러면서 "격리시설에 침대가 없고 온수가 나오지 않았다" "노란색 카드를 패용하게 해 범죄자 취급을 했다"는 등의 비난을 퍼부었다.

이런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달랐다. 격리시설은 평소 중국 관광객이 이용하던 관광호텔급 이상의 객실로 입증됐다. 당연히 침대가 있고, 온수가 나온다. 식사는 전문 도시락업체가 매일 다른 메뉴로 제공하고, 노란색 카드 패용은 모든 국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다는 것이다. 왜곡이며 트집임이 분명하다.

중국이 한국을 타깃으로 삼은 이유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한국이 외교적으로 중국을 멀리하고 미국과 가까워지려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그 하나다. 또 한국 국회의원 대표단이 최근 대만을 방문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도 한다. 그보다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대적 약소국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쌍방의 조치로 자국보다 한국이 잃을 게 더 많다고 보고 위세를 과시한 것이다.

한국을 겨냥한 중국의 보복은 물론 처음이 아니다. 비단 우리만 겪는 일도 아니며 중국의 일반적 외교행태이기도 하다. 사드 배치 문제 등 마음에 들지 않는 일만 생기면 중국 정부나 국민은 불매운동 등으로 감정적 대응을 해 왔다. 호주가 중국을 코로나19 발원지로 지목하며 압박하자 중국이 호주산 석탄과 와인 등의 수입을 2년 동안 중단하다 회복한 게 얼마 전이다.

치사해 보이지만 중국으로서는 그 나름대로의 외교전략이고 힘을 앞세운 국제사회에서는 없지 않은 일이다. 우리로서는 국력의 의미와 지혜롭고 현명한 외교전략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됐다. 이번 조치가 경제·관광 등 양국의 교류에 큰 피해를 줄 것은 자명하다. 중국도 모를 리 없다. 중국 정부는 속히 비자 문제를 원래대로 돌려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