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1년... 경제계 "CEO 처벌법" 높아지는 개정 목소리

시행 1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있어도 최고경영자(CEO)를 겨냥한 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됐음에도 법의 모호성이 여전해 재해예방 목적에 맞춰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분석한 '중대산업재해 단계별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대산업재해 현황 및 수사동향 △중대재해 예방·법 준수 단계에서의 대응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 △입법적 개선에 대한 제언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CEO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됐음에도 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막막하다는 기업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어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211건 중 현재 163건이 수사 중이다.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31건이다.

상의는 수사 사례를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CEO라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들은 CSO가 있어도 대표이사를 의무이행 주체로 보고 적극 수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사 과정에서 CSO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 대표이사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CSO를 세우는 경우 CSO의 실질적 권한 행사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하청업체의 중대재해 수사 시 원청업체 대표이사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의는 중대재해 예방과 법 준수를 위해 △안전보건 전담 조직·예산배정 △전담 조직 구성원 권한 부여·업무 평가 △위험성 평가 △종사자 의견 청취·조치 이행 △협력업체 평가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